작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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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부부 사이에 성적 관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원고 부부의 장기간 성적 관계 부재는 부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어, 상간남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적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원칙적으로 유책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지만,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이고, 배우자 일방에게 이혼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파탄주의라고 합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라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답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교제 기간이 짧았다는 점,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책임이 없다는 점,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이었다는 점 등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사유와 증거를 제시하여 법원에 합리적인 금액을 주장해야 합니다.